의료급여법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
용어 정의 (법 제2조)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수급자 급여는 받는 사람 ... 4항(신설) : 지방자치단제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실시 하며 보건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그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보험급여로, 법령에 정해진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 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1. 급여 1) 약품의 경우 고시로 지정된 항목만 급여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급여로 하는 Positive-System 형식 - 급여목록에서 제외된 약은 당연히 비급여 - …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 3가지는 연금이고 1가지는 일시금입니다. 제49조 (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Download :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제도.hwp 피보험단위기간은 동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되(법 제32조 제1항), 동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 ...
⑧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병급여의 수급을 청구하려면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제34조). ...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제49조). 쉽게 말해서 임금을 못 받았으면 3년 ...
제2조 (관장)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조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ㆍ1ㆍ28, 2016ㆍ5ㆍ29>.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간병급여의 의의. "간병급여"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 ...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
다만, 이러한 민법상의 성년의 개념 (현재 만20세. 2013년 시행민법 만19세)에 따른 미성년자의 개념과, 각법의 '청소년'의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법마다 그 기준에 약간 차이가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이라 ...
제 12 조의 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 12 조제 1 항의 교육급여와 「 초 · 중등교육법 」 제 60 조의 4 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 · 통합을 위하여 제 3 조제 2 항 및 제 12 조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이때,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 을 합니다. 공무원 보수 소급 기간. 이때 소급되는 기간은 정상적으로 보수를 받지 못한 전 기간 입니다. 간혹 3년이나 5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 ...
제5조 (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이벤트정보나라 2017. 7. 27. 19:49. 형사 법에 대한 정의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은 법원에서 스스로를 나타낼 수 있다. 만약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그들의 신념과 그들은 꽤나 긴 ...
'법정비급여'란 건보법 상 '신의료기술'등과 같이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의료기술을 의미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도 치료목적에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재정상 비용을 부담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정한 항목들입니다.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제3조제2항 및 제12 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 · 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국민연금법의 급여 중 장애연금이나 유독연금은 다른 법률에 의한 유사 급여가 중복되는 경우 1/2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복급여에 따른 급여 감액지급제도의 정당성에 대 둥둥 ・ 2021. 9. 14. 14:10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빈곤선 이하의 저 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 ...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